| 제목 |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 2차 5분발언(박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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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26 | 조회 | 611 |
| 첨부파일 | 205회 2차-박문화.hwp |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사회적 이슈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을 시행하고, 2015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 내 체벌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15년 전국에서 아동학대가 117,079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전국에서 16명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사에 대서특필되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2016년 3월 29일자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포하였으며,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군산, 완주의 경우 아동학대예방정책 강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남원시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 변화에 발맞추어 2016년 2월 25일 전주지검남원지청과 「아동학대방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아동보호정책 및 시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원시 관내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비행,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인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아동학대 발생이후 이에 대한 사회적 손실과 부담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적절한 대응을 위한 예산이 투자 되지 않을시 아동학대로 파생되는 간접비용(자살 및 정신질환에 의한 손실, 학력저하에 의한 임금에의 영향, 생활보호 수급비, 반사회적 행위의 사회적 부담 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약 7조달러(한화 약 69조), 일본은 약 1조 5,336억엔(한화 약 15조)에 이르는 것으로 큰 사회적 부담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 1,328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었고, 이는 아동학대 발생률 전국 4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남원의 아동인구수는 16,512명이며, 실제 천명당 학대피해아동의 숫자를 의미하는 ‘관할지역 내 아동수 대비 의심사례 발견율은 평균 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경제적인 불안요인과 양육태도 부족, 다문화 가정안에서의 불화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야기되어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 아래에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구체적인 수립과 조기 예방 작업이 어느 지자체보다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원의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아동학대 근절대안을 위한 노력과 실천, 아동보호정책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 없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가 원가정안에서 신고 된 케이스 중원가정에서 지내는 케이스는 약 80%정도 이므로 이 아동들이 재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서비스를 실행시킬 ‘아동지킴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과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한다.’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속담처럼 원가정안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은 부모의 도움 외에 지역사회 안에서 충분하게 케어하여 세대 간 전승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아동지킴이’활동을 조직하고 학대받은 가정들을 위한 부모교육과 아동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방문 케어시스템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09년 12월 30일 제정되고 2011년 11월 18일 일부 개정된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책 수립과 지역연대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에는 학대피해아동 정원 7명으로 되어있는 남자 그룹 홈 시설을 제외하고 학대피해아동 전용보호시설이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원 관내에서 학대받은 여자아동이 발생하거나 정원 외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아이들은 보호할 곳이 없어 결국 다른 지역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위기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원받고 치료받아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 및 지원시스템 부족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입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 인프라가 확대 설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미연에 이런 아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발견으로 아동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의 및 실행 회의 등을 분기별 1회 정도는 개최하여 실적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평가하는 선별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다기관의 협력 서비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부모로 다시 거듭날 수 있고 남원 관내 한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원가정내 보호되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임시조치 되어 생계를 책임지는 학대행위자가 퇴거 또는 접근금지 될 시 원가정에 남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긴급지원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지역 학대피해아동 발생율이 전국 최고치가 아닌 최저치가 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역사회로 거듭되기를 바라며 ‘아동들이 학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춘향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춘향제는 우리시의 명절입니다. 남원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시민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26. 남원시의회 의원 박 문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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