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 1차 5분발언(이정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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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19 | 조회 | 650 |
| 첨부파일 | 205회 1차-이정린.hwp | ||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린 의원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업무향상, 조직 연계성, 조직슬림화를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개편이 실패에 그치고 맙니다. 처음의 목표와 달리 연례행사와 같은 보여주기식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하나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기존의 효율적인 요소마저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남원시의 민선 6기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내외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3개 국, 3개 실, 1개 센터, 4개 소, 1개 읍, 15개 면,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남원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총무국은 9개 과와 안전경제건설국은 10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총무국의 예를 들면 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담당은 평균 5개입니다. 그러나 남원의 지리적․역사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문화와 관광으로 대표될 수 있고, 향후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는 8개의 담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과장 한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의 능력을 초과하고 있어 분과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중에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 화성시, 동해시, 제천시, 공주시, 순천시, 영천시, 거제시, 제주시 등 3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과 관광분야를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예로 도내 6개시중 김제와 남원을 제외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4개시에서 문화와 관광을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을 통한 1개과를 증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면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와 변화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행정주도의 공신력 있는 “공공형 문화․관광 재단법인”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중심의 문화기획 인력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문화사업 추진과 공무원보다 문화․관광 전문가를 통한 예촌, 백두대간생태체험관, 문화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장점을 살펴보면,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화 예술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향수권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과 문화의 간극을 좁혀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2016년도 현재 국내에 재단을 운영중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 67개소로 총 77개의 문화재단 및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돼 운영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이 재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설치야말로 공권력과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역할 관계 정립에 대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뉴거버넌스”일 것입니다. 조직진단이 필요한 또 다른 예를들면, 원예허브과 화장품산업 업무는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지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농업파트인 원예허브과에 속해 있어 기업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능동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더욱이, 총무국장이 책임지고 있는 과는 9개에 이르고 안전경제건설국장은 10개의 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발 더 나아가 제안을 하자면, 총무국 소관의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는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인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여 농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드러진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 업무 연관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조직 진단을 실시하면 그 동안 조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비효율성, 부서 간 업무 중복, 연계성이 저하되는 업무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과 일 잘하는 조직으로 재정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 판단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여있는 만큼 조직 구조의 문제가 한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와 대응을 외면한채 시스템과 체계가 그대로라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이해를 통한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편의주의의 조직개편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04. 19 남원시의회의원 이정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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