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7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장선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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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6.20 | 조회 | 556 |
| 첨부파일 | 제207회-2차-시정질문(장선화).hwp |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선화 의원입니다. 벌써 7대 의회가 개원한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발전을 위해서 제 역량을 다하여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언제라도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중앙정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라는 명목아래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일부 지역을 편중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의 불균형과 개인 간의 소득격차가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지자체 간에는 더 잘사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 문화가 융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무한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지자체간의 노력은 20년의 세월이 흘러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은 현재 남원시의 성적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활기찬 지역경제, 고품격 문화관광, 창조적 농업경영, 행복한 교육복지, 안전한 도시환경을 시정목표로 매년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시정목표 중에 한 가지라도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만한 성적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성적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1995년 109,224명, 2004년 96,603명, 2007년 89,247명, 2015년 84,856명으로 22%로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05년 6,763개소 21,027명, 2013년 6,874개소 25,980명으로 사업체수 1%, 종사자수 23%로가 증가하였지만 정읍시 5%, 27%와 김제시 7%, 35% 및 전라북도 평균 17%, 46% 증가 추세에 비교하면 결코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지역총생산(GRDP)는 2005년 11,669억원, 2013년 16,563억원으로 41%로가 증가하였지만 정읍시 55%, 김제시 43%, 전라북도 60% 증가에 비하면 낙제점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지역총생산에서 남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에서 3.9%로 감소하는 것은 전라북도 경제에서 남원의 역할이 얼마나 축소되어 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에 늘어난 지표도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2008년 3,583억원, 2016년 5,145억원으로 1,562억원이 늘어나 43%가 증가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지표는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도 지역경제의 불씨는 계속 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요란하게 홍보하는 수십, 수백억원의 사업들의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일까요? 처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영향이 없는 사업을 보여 주기 식 아니면 선심성으로 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라도 방만하게 벌려 놓은 사업들의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남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 사업이 무엇인지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봐야 합니다. 수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허브 산업은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아낌 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예촌이 시내권역 관광의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고민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남원예촌 1지구는 197억원을 투자하여 ㈜이랜드파크에 위탁하여 올해만 해도 개관준비금 7억 66백만원과 관리운영비 5억 60백만원을 위탁금으로 지불해하고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90억원을 투자하여 공무원 1명과 기간제 5명의 인력으로 시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이 얼마가 나올지 의문이 드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시설은 사업 시행 전 기본계획 수립 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함파우 유원지와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광한루가 어떻게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초기 개발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방안을 연구 해야 합니다. 산악관광의 총아로 불리는 지리산 산악철도가 지리산권역 관광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열정과 의지를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야합니다.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만 있으면 많은 일자리가 생겨 날거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 증진은 첫째도 둘째도 지역경제 살리기 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희망의 샘이 말라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원시 경제발전을 위한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 발전을 위한 한 축인 문화관광은 매력적인 남원의 이미지 만들기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에 대한 과중한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쇠퇴해가는 남원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아 시민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희망찬 남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장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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