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 1차 시정질문(왕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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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01 | 조회 | 623 |
| 첨부파일 | 1차-왕정안 시정질문.hwp | ||
| 고단한 삶을 희망이라는 작은 끈 하나에 의지하며 오늘도 열심히 미래를 향해 땀 흘리시는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폭염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왕정안 의원입니다. 나치 선동가 괴벨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하다보면 결국에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미래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리나 경제논리를 앞세워 애향주의에 호소하며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되지 않을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작금의 시 정책형태에 대한 강한 우려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란 점을 밝혀드립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현재 남원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했으며 시장님의 변명성 답변은 사양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밝혀두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예촌 사업 제2지구 조갑녀 생존터 복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조갑녀 생가터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 생가터가 아닌 시집을 와서 생활했던 곳이라며 용어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바 있었고 최근까지 생가터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이제 조갑녀 전수관으로 이름이 바꾸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원시는 남원예촌 제2지구 당초 철거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해 7월 실무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지역 고유성과 지역성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건축물 철거보다는 현존하고 있는 전통 한옥을 활용해야 한다며 실무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일식장옥, 관서당, 조갑녀 생존터, 가나안 식당 등에 대한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며 이를 빌미로 일부 2지구에 소요될 사업 예산을 1지구 사업에 의회 보고 없이 27억 여원의 사업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편법을 통해 예산을 전용하며 명분 만들기에 충실했던 2지구 사업은 지금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지구 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셔도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며 만에 하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시 공직내부의 기강이 무너진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폴 에크먼의 거짓말 잡아내기라는 저서에서 폴 에크먼은 거짓말에 대해 왜곡과 은폐 외에도 사실 중 일부만을 말하는 반쯤 숨기기와 확실한 답변을 피하는 회피 등이 있다고 거짓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예촌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한 거짓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1지구 사업에서도 그랬고 이제 2지구 사업에서도 똑 같은 행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의 예촌사업 계획이 변죽 끓듯 하고 있어 도무지 이제 와서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조차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원시는 분명 남원예촌 2지구에 대해서 실무자문단 회의를 거쳐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고 했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토지보상비 등 포함 모두 74억6200만원이 들어가는 예촌 2지구 사업. 그런데 실제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17억5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했다가 지난해 말 돌연 20억1200만원으로 3억600여만원을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했습니다. 1지구 사업때도 그랬고 2지구 사업에서도 예산 퍼다쓰기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산 증액의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실무자문단의 의견을 반영 근대장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3월 9일 총무위원회 의원들의 현지답사 결과에서 과거 술집 용도로 사용된 건물로 역사적 가치가 없다는 지적과 부재의 노후를 이유로 계획에서 제외하고 현재는 철거와 함께 통로와 쉼터를 만드는 것으로 급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갑녀 생존터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즉 개축을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기존 지역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혀놓고 뼈대만 남겨두고 기존 벽을 털어내 개축을 하는 듯하더니 어느 날 멀쩡하던 집을 소리없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신축과 개축의 건축적 개념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존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혹여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실무담당자가 보고도 없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면 교수들로 구성된 실무자문단의 의견도, 남원시의회도 모두 무시한 처사이며 실무담당자가 임의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남원시 행정의 조직 기장이 무너진 결과로 심각한 우려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남원연수관광지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은 당선 후 대다수 유권자가 아닌 돈과 시간이 충분한 소수 이익집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소수의 이익에 부응하는 다수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생 최우선 구호가 난무할 때 오히려 민생은 악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시는 많은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의 성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얼마나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다수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소수의 이익을 쫓지는 않았는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 남원시는 8년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었던 운봉 남원연수관광지 지정을 추진하려했다가 운봉 덕산 공안 일대 주민들은 물론 운봉읍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분명 2차례에 걸친 설명회에서 운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돌연 남원시의회 8월 의원총회에 남원연수관광지 지정과 개발행위제한이라는 의제를 들고 나와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의 이 같은 행태는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보겠다는 생각보다 감사에 적발된 후 감사책임을 모면키 위한 전형적 보신주의에 입각해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앞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원연수관광지는 지난 2008년 최중근 전 시장의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용역비 26억원, 토지매입비 29억 등 55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시 행안부가 민자유치계획 마련이라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던 사업이었지만 5년여의 기간 동안 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결국 2013년 11월 13일 남원연수관광지는 토지거래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고 2012년 이환주 시장은 공약 사업인 친환경화장품 코스메틱 사업을 위해 명시이월된 10억원을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등 남원시는 도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연수관광지에서 화장품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남원시의 남원연수관광지는 물 건너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가 돌연 운봉에 연수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수단지 지정과 개발행위제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운봉 덕산, 공안일대 주민들에게 또 다시 시를 위해 희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함파우 개발 계획이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수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진 지금에 와서 운봉 연수관광지 사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98억이라는 민자유치 계획이라도 마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기 투자된 용역비 26억원이 아까워서 마치 도박장의 도박꾼이 본전이 아쉬워 헤어나지 못하듯이 시비 184억원을 투자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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