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11회 정례회 본회의 3차 5분발언(김승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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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6 | 조회 | 532 |
| 첨부파일 | 5분발언(3차-김승곤).hwp | ||
| - 시민혈세 낭비 방지와 겨울철 안전점검 및 인재양성으로 이루는 남원발전을 위한 제언 -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삶의 복리증진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어느덧 병 신년한해도 끝자락인 12월입니다. 올해 처음 가졌던 다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마무리 되고 있는지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남원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의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연구소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2017년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더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기는 세계 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성장추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얼어붙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전망으로, 도농 통합 복합도시인 우리시도 내년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껴 왔던,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발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민혈세 낭비 재발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각종 크고 작은 국책 사업과 시책들에 대해 매년 부서별로 입안하여 사업이 결정 되면, 설계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에 따른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 중에 해당 사업이 변경되어,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부서에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산 절감 및 시민 혈세 낭비 재발방지 차원에서 정책 이력제를 도입하고 책임 실명제 또한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남원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사업변경 등의 과정에서도 보다 나은 책임 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입안부터 마무리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효과를 동반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 설계 변경 등의 최소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이력제에 따른 책임실명제 도입에 대한 조례가 제정 되었더라면, 우리시에 큰 손실을 안겼던 ㈜거성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수탁 계약해지로 인한 26억원, ㈜엠피온스의 부도처리로 인한 12억 7천만원, ㈜티엔씨의 사업장 폐쇄로 인한 5억, 가스자원화시설 사업의 실패로 인한 67억 1천만원 등의 손실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본의원의 제안이 수용되어, 다음연도부터는 어려운 우리시 재정상 있어서는 안 될 시민혈세의 낭비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폭설대비 안전대책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화기 사용이 점차 늘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0억 원 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지난달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회기 중 발언을 통해 우리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부서별 TF팀 등을 구성하여, 우리시의 서민밀집지역, 각종 공공시설, 전통 시장과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사전방제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 재난체계를 살펴보면, 대응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각종 시설과 위험도로 등을 돌아본 결과, 난방기 관리요령, 소화기설치 사용법, 화재에 대한 예방 및 지도단속 등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화재발생시 공간이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이에 대해 홍보하시고, 폭설과 한파에 따라 서민 밀집지역에 발생하는 도로와 교량의 결빙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해당 부서에서는 안전에 대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생활에만 전념 하도록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방법인 인재 양성에 대한 대책입니다. 인재양성은 교육기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첫째는 가정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는 행정에서 관련 대책을 정비해야 하고, 셋째는 우리 사회 모두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시에서도 2009년도부터 인재양성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민선5기가 시작된 2011년부터는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도 범도민적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예산을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투자한 인재양성관련 예산추계를 살펴보면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좀 더 많은 예산 투입을 통하여 우리 남원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비가 처음에는 타시군과 비교해 적었으나 실무부서의 노력으로 보다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점과 혁신교육특구와 진로체험 사업이 도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점입니다. 이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자료에서도 드러나며, 2017년도 예산 심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시에서 미래를 맡기기 위한 가장 큰 자산은 바로어린 꿈나무 학생들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및 교육에 따른 각종 예산을 최소한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편성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특성화고 및 명문고 육성 등을 위한 예산투자를 늘려 우리시 인근 순창, 정읍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등으로 빠져나가는 우리시 거주 학생들이 단 한명도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통해 우리시 명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서울대등 수도권 유명 명문대에 진학하여 남원의 미래를 열어갈 주역들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시장께서 와 공직자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년초 계획 세웠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12. 16. 남원시의회 김 승 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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