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11회 정례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전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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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25 | 조회 | 576 |
| 첨부파일 | 2차-전평기 시정질문.hwp | ||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이석보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전 평기 의원입니다. 최근의 경기 흐름을 보면 조선업과 해운업의 상처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지혈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3분기 실적은 재앙 수준으로 제조업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정청탁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가 급랭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이 1,250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부채 1,200조원, 기업들에 대한 부채 2,400조원을 합하면 부채 총액이 5,000조원에 이르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남원시의 주소득원은 관광산업과 농촌소득에 기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경기가 어렵고 중산층이 부채에 힘들어 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관광수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농촌의 현실은 1994년 UR협상의 시기에 1천만명이던 농업인구가 22년사이 73%가 줄어들어 3백만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농촌의 안정적인 주소득원이 없었기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논,밭을 팔아 도시로 떠날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가장 큰 소득작목인 수도작은 40kg 나락 한가마니를 팔아도 45,000원짜리 담배 한보루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조섞인 한숨만 짓고 있는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과수는 열대과일 수입과 국내산 과일의 공급과잉으로 해가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화훼원예와 축산물은 부정청탁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채소원예 역시 각 작목별 재배면적이 가격의 흐름에 민감하여 쏠림현상이 두드러져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다음해엔 그 품목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어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뿐만 아니라 고랭지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열매 식물인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미자등도 공급과잉으로 인해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원 농촌의 소득작목을 무엇으로 해야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 할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2014년 7월에 의회에 입문해서 추어사업을 접하고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차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엔 무슨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5~6개월 지나고 보니, 추어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받을때마다 생존율 25%대의 낮은 성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돌아오는 것은 동문서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업 아이템을 착안했을 때, 단순히 지리산에서 자연산 미꾸리를 직접 잡아 남원 추어탕을 만들어서 팔다보니 잘 팔릴거라 생각하고 직접 대량 양식을 해서 많이 팔아 보자는 판단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지요? 지금까지 사업비 항목별 예산과 세부계획을 살펴봐도 남원 추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없이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수면 사업은 송어, 메기, 장어, 민물새우 등을 비롯하여 많은 류의 어종을 양식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수산학을 전공한 전문가도 없이 우리 남원시의 미꾸리 추어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로인해 미꾸리 양식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 비전공자가 하다 보니 추어사업을 농정과 소속으로 있다 축산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로 소속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유야무야 되다가, 본 의원의 계속된 지적과 대안 제시에 수산직 전공자가 채용이 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어 계절적으로 치어생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환수 BFT방식으로 지름 5.5m수조에서 약 10만미 정도의 치어를 양식하여 분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추어팀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시장은 추어사업에 대한 초창기 계획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력 충원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209회 임시회의때 5분발언으로 추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드린 말씀중에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8월 9일 이전에는 추어팀이 추어육성 담당을 포함한 농촌지도사 2명 해양수산을 전공한 일반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총 4명으로 추어사업을 운영하였으나 8월 9일자 내부인사로 농촌지도사 1명을 지도행정계로 배치하여 충원을 해도 부족한 일손에 감축을 하다보니 추어팀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야간에도 관리를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원충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력충원도 가능하면 전공을 하고 현장경험이 있는 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이해도와 연구를 수행할 담당자의 개인 역량과 잠재성에 추어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축산 경험으로 보면 가축의 경우 해부, 생리, 위생, 사양, 질병, 축분뇨, 유통등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으로 농장에 대한 지도 컨설팅을 할 수 있듯이 미꾸리 담당자도 미꾸리의 생리, 위생, 특성, 질병, 사양등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다면 빠른속도로 육성어, 성어에 대한 연구사업이 실증사례를 통해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추어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충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로 사업비 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미꾸리 사업은 남원시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은 5억7천만원, 2015년은 6억4천만원 투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2억6천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투자액이 줄어들었음은 물론이고 용도별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시설구축비 11억6천만원, 종묘 생산비 21억4천만원, 시험연구비 12억원, 양식장관련 민간 보조사업비 30억3천만원, 추어탕관련 민간보조사업비 25억7천만원, 유통관련 보조사업비 6억9천만원, 홍보비관련 보조사업비 8억3천만원, 기타 5억7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122억원이며, 그 중 시험 연구비가 고작 12억원이였습니다. 그 마저도 실제 시험 연구비는 9억 8천만원에 불과하여 전체 예산의 8%로서 연구사업은 그림의 떡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구비가 적었을뿐만아니라 연구자체를 비전공자가 담당을 하다 보니 미꾸리의 생리, 요구하는 환경, 질병등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수산양식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업계에서의 세미나 참석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 이면서도 새로운 양식기술을 개발해내는 가시적인 결과를 바라고 희망하는 형태로 최근까지 이어 온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식기술의 정립을 통한 미꾸리의 생산성 증대와 객관적인 가능성을 확인한 후 농가육성과 유통사업, 홍보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팔 물건도 없으면서 팔기위한 사업을 벌였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앞으론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이 생각하는 추어산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향후 육성어, 성어에 대한 연구 지원사업의 문제입니다. 미꾸리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수정란을 만든 다음 수정을 하고 부화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생후 60일까지의 치어육성과정은 계절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성공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어팀의 열정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비중으로 환산하면 전체의 80%를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를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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