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11회 정례회 본회의 1차 5분발언(윤지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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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5 | 조회 | 510 |
| 첨부파일 | 5분발언(1차-윤지홍).hwp | ||
| - 지리산 댐 건설 반대를 위한 제언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홍 의원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의 고마움을 알고 사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초래할 재난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단기간의 효과에만 매달리려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댐의 건설입니다. 댐은 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물을 저장하거나 하천, 계곡의 수위조절을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합니다. 물론 댐은 그 나름의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발생 시 수자원의 인위적 조절이 가능하며,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댐의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하지만, 댐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순기능에 비해 폐해가 너무도 막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엄청난 호수였던 아랄해입니다. 과거, 아랄해의 면적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절반과 맞먹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철갑상어를 비롯한 어류가 풍부해 아랄해 근방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당시 소련 정부가 농업 용수를 얻기 위해 아랄해의 수원에 댐을 만듦에 따라, 아랄해로 들어가는 강물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랄해는 거대한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호수가 말라붙어버림에 따라 사막이 되어버린 아랄해에는 모래바람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도 심해졌고, 이제 말라버린 호수는 영원히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래로 유명했던 우리나라 내성천의 예도 있습니다. 모래강 내성천은 경관도 아름답지만 특히 장장 100키로미터를 모래만 밟으면서 걸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모래강이며 낙동강에 유입되는 모래의 47%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내성천의 모래는 낙동강 하구로 이동해 일본 쓰시마섬에서부터 올라오는 해류 즉 동한 난류에 의해 부산 앞바다와 남해안, 동해안 일대 백사장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에는, 낙동강에 유람선을 운행하는데 많은 모래가 유입되어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와 낙동강 수위조절을 명분으로 영주댐이 들어섭니다. 그로 인해 낙동강에 유입되던 모래는 줄어들고 낙동강 하구에서 흘러 나와야할 모래와 황토가 줄어들어 부산 해운대는 매년 유실된 모래를 채우기 위해 매년 15톤 트럭 1만 7000대 분량의 채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황토가 흐르지 않아 녹조로 인한 낙동강은 식수로서 쓸모가 없게 되었고 바다는 인위적으로 황토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댐의 건설은 생태계의 균열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 건설에는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는 물론 인근 주민들 절대 다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댐의 폐해를 알면서도, 대한민국 정부, 시민단체, 인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해당 지역 주민들마저 반대하고 있는 댐의 건설을 밀어 붙이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가 바로 그 문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경남도는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일대에 높이 107m, 길이 735m의 문정 댐, 일명 지리산 댐의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계획은 다목점댐을 만들어 저수량 6,700만t을 1억7,000만t으로 늘리고, 여기서 하루 46만t을 취수하고 창원·김해·함안 등에서 강변 여과수를 하루 61만t을 추가 개발해 부산·울산에 107만t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경남도민들을 위해 댐에 식수를 취수하는 방법에 찬성 했고, 지난 2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식수댐 건설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수댐개발담당자리를 신설했으나 식수댐을 만드는데 빠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식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담당이 아닌 국으로 승격해 식수 개발과 관리까지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 까지 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이동찬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의 관련 브리핑에서 \"기어코 지리산댐을 짓자\"는 의견이 언급될 정도로 경남도의 지리산 댐 건설 의지는 확고합니다. 여기에, 경남도는 우리나라 댐장기 계획에 지리산댐이 6,768억이 드는 홍수 조절용으로 결정 되어있는 것을 2,800억을 더 투자해서 경남도는 물론 부산 울산까지 식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바꾸어 물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남도의 공격적인 의지가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남원시로서는 정부 댐정책이 변환되는 내년 2017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남원시의회에서도 지난 9월 9일 경남도에서 식수원을 댐으로 전환하는 식수정책을 발표하자 27일 지리산 댐 건설 반대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전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2017년을 맞아 지리산댐 건설 문제를 백지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국토부의 지리산 댐 정책이 홍수 조절용에서 식수댐으로 변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궁국적으로는 우리나라 댐 건설 장기 계획에서 지리산 댐이 제외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내수면에서 눈을 돌려 해수면 개발을 통해 식수 문제 해결에 접근한 제주도의 예를 들어 바다의 심층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대안 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과 하천계만으로는 즉각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리산 댐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남원시를 비롯해 3개도 5개시․군, 15개 읍면에 걸쳐 있으며, 남원 면적의 64퍼센트를 차지하는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상사를 비롯해 많은 크고 작은 사찰들이 있으며 한반도 식물종의 약 30%가 산재해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자연은 우리가 향유해야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와 그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물려주어야 할 의무입니다. 부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길 바라며, 성큼 다가온 겨울,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15. 남원시의회 윤 지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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