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0-3, 건의문(윤지홍 의원 외 14) -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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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1.15 | 조회 | 106 |
| 첨부파일 |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문.pdf | ||
|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문 지난 2015년 정부는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으로 면세경유의 사용이 금지되고, 면세 등유로의 대체를 강제하였다. 이는 농업용 면세경유를 일부 농가에서 사적 용도로 부정 사용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였지만, 현재 농가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정책은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 시설 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면세 등유를 사용하면서 높은 가격과 낮은 열효율로 인해 시설 농가가 경영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따른 농가의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등유 가격은 오르는 반면 정부의 면세유 지원금(세금 감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시설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설농가 면적의 80.6%가 유류로 난방을 하고 있어 유가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등재된 2015년 면세등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659.65원에서 지난해 1,207.79원으로 훌쩍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면세유 지원금(세금 감면액)은 8,556억원에서 5,490억원으로 36% 감소했다. 실제 농업 현장에선 등유 열효율이 경유보다 낮은 탓에 면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북지역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따르면 “등유는 경유보다 가격도 비싼데 난방 효율까지 떨어진다”면서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1동에서 등유 1,000L로 5일간 난방을 한다고 치면 경유 1,000L로는 7일 동안 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유 보일러가 비닐하우스 난방에 유리하다는 것은 시설농가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 대비 15% 이상 낮아 더 많은 연료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농가들은 높은 난방비와 작물 품질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등유 난방 시 온풍기 작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물이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과 품질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문제까지 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성을 위해 면세등유 대신 과세 경유를 선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농업용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등유를 경유로 대체하는 방식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가격 변동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경유가 더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용 난방에 경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시설난방 연료 공급 정책을 마련할 것을 남원시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즉시 재도입하여 시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면세난방유 정책을 재검토하고,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 2025. 1. 15. 남원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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