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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강성원)
작성일 2018.04.20 조회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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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은 영국의 시인 엘리엇의 시, 황무지의 첫 구절인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일 것입니다.

물론 만물이 소생하고 농사 준비가 한창인 4월과 어울리지 않는 구절일 수도 있으나, 어느덧 상시적인 재해로 자리 잡은 가뭄 앞에 농민들에게 4월은 점점 잔인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가뭄 앞에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금년도 우리시 용배수로 현대화,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에 지난해 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3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적인 가뭄 예방 정책을 발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농현장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봄철 영농을 위해서는 78%의 저수율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전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도내 2천 2백여 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량은 65.9%로 평균보다도 5.1%가 낮습니다.

얼마 전 내린 봄비로 단기간 가뭄 걱정은 덜었지만, 5월부터는 농업용수가 본격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수량으로는 심각한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에 의존하여 원예특작 시설재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그 걱정이 더 큽니다.

농업용수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지원정책 시행 시심도 있는 고민과 절수방안에 대한 검토는 물론, 용수의 재활용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농업 내부 물수요 및 이용 패턴의 변화와 맞물리며, 공급 위주의 용수 관리의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가뭄 예방 대책도 마련 돼야 합니다.

우리시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가뭄 해결 정책에 발맞춰 물의 소비가 많은 벼 대신 타작목 재배를 유도하고,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 물의 소비를 효율화하는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막재배 시스템 개발 보급 등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 물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며, 선진국의 가뭄대책을 참고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과거 농업용수의 공급에 있어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던 관수방법에서 벗어나 점적관수나 지중관수등의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프링클러 방식에 비해 물 이용효율이 약 1.7배 이상 좋아, 현재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되어 있는 농업용수 관수방법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물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정개발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관정 개발현황을 보면, 체계적인 계획 없이 물이 나오는 곳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시추하다가 시추에 실패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관정 개발 시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면밀하게 따져, 세심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관정후보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평소에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송동·주생·금지 등 시설원예 재배지역에는 지하수 고갈상태가 심하여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요천수 물을 끌어들여 저류지에 보관하고 용배수로에 물을 흘려 수원을 공급하는 방법을 용역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정적인 수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 절차상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정부서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시설조성사업, 용배수로 현대화,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개발 등 농민 편의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이미 안정궤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시설사업에 더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타지역 우수정책에 대한 벤치마킹도 이뤄져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상시화 된 가뭄피해의 악순환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봄과 함께 맞이해야 하는 가뭄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근시안적 행태를 벗어나 항구적 대안제시와 정책 추진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물 걱정이라도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4. 20.

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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