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한명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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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2.13 | 조회 | 417 |
| 첨부파일 | 5분발언(233회-3차-한명숙).hwp | ||
|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포용적 복지정책과 섬세한 행정서비스 제공 촉구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우리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과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정부는 복지전달 체계개편과 인력충원으로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겠다며 복지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남원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한 지 몇해가 지났지만 많은 시민들은 맞춤형 복지팀의 성과와 효과에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도 청년 1인가구 고독사와 수급자 장애인 형제자살, 부자가구 자살 등 복지사각지대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2년간 자살자가 40명이 넘었고, 변사사건도 90건이 넘어 그 중 고독사도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남원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살의 원인은 질병과 생활고가 크게 차지하고 있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99명 중 1인가구는 2,743명이며, 그 중 중증질환자 192명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뇌졸중과 골절, 급성혈당저하 질환 등은 응급상황에 치료를 받으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1인가구의 경우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대응 능력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뿐 아니라 내부행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복지상담을 받은 시민들 중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크게 실망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복지서비스는 서류발급이나 단순한 민원상담에 그치고 있으며, 복합적인 복지 상담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 아니라며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사각지대 없는 보호대책으로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만큼 단순한 생계보호 신청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에 대한 가부만 단답형으로 답해 줄게 아니라 민원인이 원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인천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 등 최근 일가족이 모두 삶을 포기해 버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은 사업실패와 실직, 과도한 부채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 우리사회 복지체계의 빈틈이 여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업무가 아니고 내가 상담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복지행정과 무관심이 복지사각지대에서 허덕이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도한 채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제도와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기업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등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후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의 위기에서 복지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해야 하며, 복지대상자의 생계뿐 아니라 주거와 질병관리, 부채에도 관심을 갖고 각종 정보를 적극 제공해줘야 합니다. 또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를 충실히 해야 하며 가계운영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해줄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건강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건강자원과 연계하는 등 본격적인 현장복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도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실태파악과 현황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통합적인 사회보장서비스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이면 모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기본형으로 설치되고 독거노인생활지원사가 현재 62명에서 161명으로 확대운영됩니다. 인력이 늘어난 만큼 복지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되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정책과 섬세한 행정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12. 13. 남원시의회 의원 한 명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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