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김정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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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1.22 | 조회 | 594 |
| 첨부파일 | 시정질문(233회-2차-김정현).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의원입니다. “자연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연을 잘 활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책무임을 말해주는 문구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이며,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품격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과 토석채취에 부문별한 개발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농지와 산림훼손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경관이 망가졌으며,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갖은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보절·사매 일원과 지리산권은 태양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남원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개발은 자연을 보호하는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민족의 역사를 입증하는 단서가 되며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찬란한 역사의 산물입니다. 우리지역은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확정되었으며, 200개소가 넘는 남원가야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봉고원에서 호남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가야계 무덤이 발견되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39점, 도지정 문화재 84점, 비지정 문화재 244점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우리지역에 개발행위가 급증하면서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소실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입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단계에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검토단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는 오랫동안 지속된 토석채취장의 끊임없는 잡음과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전수조사하고자 올 초 시비 1억1천5백만원을 들여 토석채취허가지 33개소를 대상으로 산지전문기관에 전수조사용역을 위탁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계획고 위반채취 15개소(45%), 사업계획과 다른 계단식 채취 33개소(100%), 일부 수직별 채취· 불법 채취 8개소(24%), 허가지 외 경계침범등 28개소(79%), 허가지 경계 및 완충구역 표시 보완 미흡 33개소(100%) 등 대다수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불법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토석채취허가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왔으며, 이번 조사결과 불법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청정에너지 체제와 탈원전정책을 펼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상과 현실의 큰 간극을 보이며 특히 태양광시설의 경우 최근 급증세로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환경파괴와 미관훼손,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출 등 난개발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원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16년도 11건, 2017년 59건에서 2018년 1,026건, 2019년 9월까지 405건으로 2018년에는 1천여건이 넘어 최고조로 급증하였습니다. 도시과에 개발행위 허가 담당직원은 단 2명뿐입니다. 2018년 2명의 직원이 과연 1천여 건의 태양광 개발행위업무를 현장점검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남원시는 심도있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어떠한 절차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입지조건을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은 적합한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될 경우 먼저 득한 발전사업허가가 무의미해져 예비사업자는 시간적·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는 자금조달능력과 기술능력 등 사업자의 사업이행능력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변경해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해 실제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태양광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선행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정책이라도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농업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되고 농촌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남원시는 적극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문화유산은 미래의 자원이며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무한의 재산입니다. 지리산은 5조2천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균형있는 개발과 보존으로 난개발을 막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정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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