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68-1, 5분자유발언(이기열 의원) - 농촌의 가치 및 법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및 남원의 미래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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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26 | 조회 | 107 |
| 첨부파일 | 5분 발언(이기열 의원).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송동·금지·대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기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 농촌의 현실과 농촌 가치 및 법적 변화에 따른 남원의 미래 모습’과 관련하여 지역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농 복합도시에서 농촌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심권의 경제적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농촌 경제의 역할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농 복합도시인 남원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활성화 대안 마련이 꼭 필요(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이 관광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취약한 도시입니다. 남원 경제 및 상가가 관광업에 의한 사업으로 구성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냉철(冷徹)하게 분석(分析)해 보면 대부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자영업에 의한 상권으로 이뤄진, 관광산업에는 취약한 경제상권(經濟商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을 무시(無視)한 투자로만 관광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일본의 훗카이도 유바리시 예를 보면2006년 7월 파산을 선언한 유바라시는 한때 10만7천여명에 육박하는 탄광(炭鑛) 도시였으나, 현재는 6,300여명으로 94퍼센트가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탄광 쇠퇴가 가속화(加速化)되자 유바리시는 다양한 축제를 유치해 관광, 휴양지로 변신을 시도 하였고, 그 결과 막대한 투자로 인해 유바리시 당국은 차입금(借入金)과 채권발행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시 공무원을 절반(折半)으로 줄이고, 남은 공무원의 월급도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또 복지예산도 대폭 삭감하고, 시립병원은 야간 진료를 중단하며, 공공시설도 개관을 줄였습니다. 파산(破産) 당시 10만 여명이던 인구는 현재 6,300여 명입니다.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를 반면교사로 남원 관광정책(觀光政策)과 관광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와 남원시민은 남원의 미래를 위하여 남원 농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 경제에서 농촌 경제는 실질적 생산거점(生産據點)입니다. 2023년 기준 남원시의 쌀 생산액은 1,250억 원, 과수 채소 생산액은 1,735억 원, 축산물 5,543억 원, 기타 310억 원으로 남원시의 농(農) 축산업(畜産業) 총생산액은 8,838억 원입니다. 그 외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자연적 가치와 관광적 가치는 수치로 다 표현하고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 농촌(農村) 경제(經濟) 활성화가 남원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원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 소멸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2천 명 이하면 과소화 면이라고 합니다. 남원은 16개 읍면 중 10개 면이 과소화 면(面) 입니다. 남원의 읍면은 초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원 농촌지역의 고령화, 소멸화 위기를 벗어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삶의 질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소멸도 막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농(都農) 복합도시(複合都市)인 남원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은 농촌(農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4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과 8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조직의 강화 및 법에서 권장한 실질적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의 역할은 농촌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행정조직(行政組織)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의 중요성에 맞게 책임성과 권한도 부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농촌지역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실행만을 위한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지역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必要)하며, 발전협의회(發展協議會)와 애향회를 활성화 시키고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업 및 현안에 실질적 위원회 역할(役割)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면(面)에 설치된 기초거점 (중심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실질적 운영을 위한 지역의 대표성(代表性)이 보장된 조직체계 구축과 행정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농촌형 중간 조직의 통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육성(育成)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의한 삶의 질 하락 그리고 사회 서비스 질 낙후는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이 활력이 넘치고, 다시 찾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앞장서서 이끌어 줄 농촌지역에 맞는 중간조직(中間組織)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원시는 농촌형(農村形)통합조직(統合組織), 중간조직 운영을 확고히 구축(構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농촌지역에 맞는 사업발굴 및 투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소멸을 막고자 만든 기금입니다. 남원지역에서 소멸이 먼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입니다. 이러한 소멸(消滅)을 막기 위하여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기금의 일정액을 우선(于先) 사업비로 투입해야 농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농촌은 어려움으로 이어져 왔으나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생산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변화는 어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없이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겉에 베어나오고, 밝아지고 남을 감동시키며 이내 변하게 되고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 할 때 비로소 시작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이 확실한 초석이 되어 남원의 새로운 농촌 지속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촌에 맞게 우리 남원시도 변화하였으면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농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활력이 넘치고, 농촌이 행복해지는 도농 복합도시, 관광도시의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8. 26. 남원시의회 의원 이 기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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