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68-1, 5분자유발언(김정현 의원) -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노력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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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26 | 조회 | 88 |
| 첨부파일 | 5분 발언(김정현 의원).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촘촘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인구 소멸 등의 위기와 함께 농촌은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농업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 가구 중 농가 비율이 5.1%였으나 2022년에는 4.3%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60세 이상 농업 종사자가 전체의 75.5%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7월10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62명으로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를 맞이한 지금, 한국 농촌은 고령화와 젊은층의 도시 이주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농작업 수행에 있어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1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4만9,0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농어촌 인력 수요에 따라 계절근로자 입국이 증가하면서 이탈자 발생, 체불임금이나 폭행 등 인권 문제, 불법 브로커 개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맞춤형 외국인력 제도인 계절근로제의 장점을 살리고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개선을 위해 현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인 시설과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143농가에 39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농촌의 여건상 과수농가에 계절근로자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으며 여성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농작업 중심의 일을 하는 외국인 여성 계절근로자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먼 거리 화장실을 찾아다니거나 농경지 내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림 시설이 없는 농경지의 경우 더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어도 전기불이 없거나 매우 비위생적이여서 사용하기조차 꺼려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관내 파프리카, 상추, 복숭아, 시설하우스 등 야외작업이 많은 영농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주와 합의해서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8개월의 제한된 근로 기간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노동력을 일정기간 동안 확보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숙련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농업에서는 종사자의 경험과 요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8개월 기간은 근로자가 숙련도를 높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년 새로운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며,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 시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등의 장기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브로커에 의해 착취당하고 무단이탈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전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56%에 달했으며, 이는 농촌 인력난 해결이라는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장 등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전남에서는 브로커가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필리핀 정부는 계절근로자의 출국을 중단시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원시는 현재까지 이탈률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착취, 여권 압수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시 또한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합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근로 기준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숙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를 부적합하다고 규정하고, 냉·난방 설비, 온수 샤워시설, 잠금장치, 소화기 등 필수 시설을 구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적합한 주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가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농가가 적절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규제 적용, 정부 지원 강화, 농가의 노력, 인프라 개선 등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노동시장에서 점유도가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더욱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며, 장기적인 농촌인력 문제 해결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지방소멸 시대가 되었으며, 저출산과 더불어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에 그마나 단비 같은 존재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기본적인 근로환경 및 인권 보호망조차 준비하지 않고 노동력만 바라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지역 농가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8. 26. 남원시의회 의원 김 정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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