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66-2, 시정질문(김정현 의원)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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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20 | 조회 | 136 |
| 첨부파일 | 시정질문 요지서(김정현 의원).hwp |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여름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계절 6월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달이 바뀌니 아침의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 일찍 뜨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기를 맞이한 만큼 새로운 각오로 부지런해지는 습관을 아침 해로 가지게 되었나 봅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하루를 조금 더 알차게 시작하는 다짐과 목표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규범과 원칙을 정립하고, 공제보험의 관리 운영 실태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 관리하는 한편 수익재로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활용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방치된 공공시설이 늘고 건물이 노후화하는 등 사회적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유재산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 활용성 없는 일반재산을 매각하고 관리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수익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주민 불편해소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공유재산 관리의 방대한 사업량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22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1,026조 2,060억 원에 달하며 이는 4년 전에 비해 38.64% 급증한 상황입니다. 또한 남원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평가 총액은 2023년 결산 기준 2조 4,469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서 그 관리와 운영 주체, 재산관리·운영을 통한 혜택은 남원시와 우리 지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릇된 것을 깨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은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 잠재력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는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공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증감보고서와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를 대조해 소유권 면적·지목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한 관리대장 정비는 매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 등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시민의 신속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까?누락없이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지자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교육은 제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간 위탁·대행 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 대상이 누락되거나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담당자 변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업무 숙지를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남원시 공유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예방 차원으로 수립된 방안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자연재해와 재난 같은 불가항력적인 위기 상황은 가끔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다각적인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지자체의 공유재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로 잦은 집중호우와 도시 하천 유역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또한 장마철을 대비하여 근본적인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공유재산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인데, 반복되는 재난에도 대응은 제자리걸음이 된다면 그 손해만큼 남원시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닐까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장래 행정수요, 복지 수요 증가 등에 전략적으로 대비하여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한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정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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