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양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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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08 | 조회 | 420 |
| 첨부파일 | 5분발언(237회-1차-양해석).hwp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全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UN이 1993년부터 제정하여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7월1일을 ‘물의 날’로 행사를 개최해 오다가 UN에서 3월22일로 정하자 1995년부터 이 날을 ‘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UN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라고 인식하고 있고 공익 광고에도 쓰여 왔습니다. 2003년 PAI(국제인구행동연구소 :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을 기준으로 1,700㎥이상이면 ‘물 풍요국’(water relative sufficiency country) 1,000~1,700㎥는 ‘물 스트레스국’(water stressed country)1,000㎥ 미만은 ‘물 기근국’(water scarcity country)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재생성 가능한 수량이 1,452㎥으로 물 스트레스국에 해당되는데 UN에서 PAI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발표하였고 국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와전되어 표현된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물 부족’을 내세우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던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도 잘못된 표현을 썼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문서에서 ‘물 부족 국가’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관리 주의국가’라고 하는게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강도 흐르고 비도 많이 오는 한국이 물스트레스 국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가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려 다른 기간에는 가뭄에 취약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 물을 활용하기가 힘드며 1인당 물사용량이 많아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340L로 유럽 국가의 2배 수준이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자원은 적으나 수요가 많다면 우리나라도 곧 물이 부족한 물 기근국이 될 것입니다. 물 사용량이 많아질 여름철을 맞아 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새기고 물 절약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수압조절, 변기 및 싱크대 절수기기 설치, 모아서 빨래하기, 양치컵 사용하여 양치질하기, 설거지 물 받아놓고 하기, 빗물 활용하기 등이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업용수원 개발, 수질정화기술 개발,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및 홍보 지원 사업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지자체나 각 가정에서 직접적이며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방법과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 잠깐 논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법 제15조에 의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객실 10실 이상의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이후 건축된 거의 모든 건축물에는 절수설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규정이 없어 준공검사 시 담당 공무원이나 감리자가 현장 확인을 못하고 승인해 주는 게 현실입니다. 도기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만이 유일합니다. 2019년 6월25일부터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3등급 절수제품(대변기 6ℓ이하, 소변기 2ℓ이하) 중 변기를 남원시 모든 가정이 1등급(대변기 4ℓ이하, 소변기 0.6ℓ이하)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경우 각 세대별 1일 20ℓ 정도가 절감되며, 연간으로는 7,300ℓ(7.3㎥)이 절감됩니다. 이것을 남원시 전체 세대수로(2019년 말 기준 38,427세대) 환산할 경우에는 연간 급수절감량이 280,517㎥이며, 절감액으로는 상수도 생산원가(㎥당 2,000원) 대비 연간 561백만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상수도는 하수도와 직접적으로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연간 급수절감량 280,517㎥은 하수처리 절감량과 같아 그 절감액은 하수처리원가(㎥당 3,855원)대비 연간 1,081백만원이 절감됩니다. 따라서 가정급수의 약 25%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변기만 절수설비로 교체만 하더라도 상하수도 실 절감액이 1,642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용 급수의 또 다른 주요 사용처인 씽크대(21%), 목욕(16%), 세면(11%)에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을 30%만 줄이더라도 연간 총 4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물 절수 효과의 효율성과 중요성을 깨닫는 강원도와 김해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여타 지자체에서도 추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물 절약을 일상 생활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2011년 7월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설치된 비절수 설비(변기 기준 13ℓ)를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로 교체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제언 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생명체에는 물이 필수 구성요소이자 공공의 자원입니다.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서 그 효용을 최대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 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은 물 관리의 기본이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 놀이도 많아질 여름철, 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6. 8. 남원시의회 의원 양 해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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