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강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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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09 | 조회 | 314 |
| 첨부파일 | 5분발언(강성원 의원).hwp |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인사드리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라는 경제용어가 있습니다. 몸집이 큰 꼬뿔소는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어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막상 다가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않는 상황, 즉 뻔히 위험이 예측되지만 결국 당하고 마는 대형위기를 말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 신입생 미달사태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 학령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절벽의 공포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밝힌 2020년 남원시 인구소멸 위험지수 인구소멸 위험지수 - 0.2 ~ 0.5 : 위험진입, 0.2 미만 : 고위험은 0.297로 위험진입단계로 나타났으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도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인구는 1965년 18만7천9백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4년에는 10만명이 붕괴되었으며 2021년 3월말 기준 8만2백여명으로 지금 감소 추세면 올해 상반기에 8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7년 6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기획실에 신설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에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출산대응과 초고령화대응, 정주환경조성, 청년 및 귀농귀촌지원을 핵심정책으로 정하고 4대전략 63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018년 9월 3일 남원사랑화합의날을 통해 “2030년 정주인구 10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셨지만 오히려 남원시 인구는 2018년 9월말 82,694명에서 2021년 3월말 80,227명으로 2년6개월만에 2,46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 시정소통의날에서는“정주인구 8만 유지를 위해 각종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 1명도 놓치지 말자”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의 강한 의지에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눈에 띄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원시 인구정책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인구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남원시는 8만인구 붕괴라는 거대한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남원시 인구정책을 되돌아보고 이를 보완할 몇가지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해야 출생축하금과 출생축하용품 지원, 전입축하금, 전입이사비 지원 등 남원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현금성 지원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생축하금의 경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8,274명에게 109억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지원액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첫째아 2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1천만원, 넷째아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생축하금은 2005년 해남군을 시작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확대(셋째 낳으면 3천만원 지급(충남 청양), 셋째 낳으면 주택자금 5150만원 대출금 대납(충북 제천), 셋째 낳으면 1억까지 대출금 대납(경남 창원))하는 추세입니다. 현금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와 인구유입은 한계가 있고 효과 또한 미미합니다. 현금지원 등 단기적인 인구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높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1인가구에 맞춘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정주 만족도와 행복지수 출산장려와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늘리기도 중요하지만, 인구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은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주 만족도, 즉‘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 및 여가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대폭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정주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도시경쟁력도 한층 상승할 것입니다. 2018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복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청소년 도서관과 독서실」을 꼽았으며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서는「공연 및 영화관람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의료서비스 확대」를 최우선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남원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교육여건 때문에 남원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하고 있어 교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규정으로 지방소도시 교육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인구유출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연대해 제한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과거에는 유명 강사와 교육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가야했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지방소도시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유명 온라인 인터넷강의를 부담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과 학습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인구유입 고민해야 인구유입은 지역의 강점과 특색이 분명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지역의 강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이는 각박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머물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조성해 퇴직한 연금 생활자들이 농촌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자연스레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가시설과 의료시스템 등 노후생활에 적합한 사회적·물리적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우리지역의 강점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생활인구가 증가해야 일자리와 지역경제 모두 회복가능해 3월말 기준 남원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80,227명입니다. 하지만 생활인구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거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머무는 상주인구와 관광 및 교육, 의료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포함한 개념으로 인구추계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사업 육성과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농촌 유학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은 모든 시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남원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남원형 인구정책을 재구조화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4. 9. 남원시의회 의원 강 성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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