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전평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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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21 | 조회 | 212 |
| 첨부파일 | 2. 5분발언(249회-1차-전평기).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어느덧 어김없이, 봄바람의 향기로운 설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봄철 미세먼지, 이상저온·이상고온 등 들쑥날쑥한 기온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래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 빈도는 낮지만, 피해는 치명적인 극한 고온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여 사람과 생태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과 극한 폭염, 폭설, 홍수, 질병 창궐은 인류가 차근차근 쌓아온 환경파괴의 결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이에 전세계는 기후위기의 극복과 미래세대 생존을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었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197개국의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최대 70%까지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전북 최초로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탄소중립을 선언했던 우리 남원시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발표한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감축목표를 상향해야하며 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며, 무엇보다 탄소중립의 핵심은 탄소배출의 86%를 차지하는 에너지 연소 즉,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절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에너지 전환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발생을 줄이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을 해야 합니다. 아직은 시 자체적인 사업 시행이 막연하다면, 먼저 부처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탄소중립을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의 ‘농업농촌RE100실증지원사업’ 과 ‘산업통산자원부’ 의 ‘햇빛두레발전소사업’ 이 있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마을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사용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그 파생되는 이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5분발언과 업무보고 후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시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에 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7개 마을 명단에 우리시가 없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산자부는, 7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고자 재공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타시군은 공모사업를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홈페이지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마을도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 소득 향상까지 꾀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의 키워드로 추진되는 각 부처 사업 현황 및 참여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주민에 홍보하며, 공모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남원시 자체 사업 확대와 민간부문 동참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전제조건 형성을 위해 행정의 지원 의지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농업농촌RE100실증지원 사업 : 컨설팅을 통해 마을의 에너지사용량을 진단하며, 마을공동 유휴부지나 저수지 또는 가공유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꾀하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 *햇빛두레발전소 사업 : 마을 내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해 그 이익을 공유 둘째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양질의 논, 경관을 해치는 마을주변이나 도로주변 또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임야에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보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민원소지가 적은 수상태양광을, 댐을 비롯한 저수지에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수상 태양광의 이점은 농경지나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며, 수면 위 냉각 효과로 인해 발전 효율이 10%높아지고, 녹조 및 적조 현상이 방지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개시한 경남 합천댐의 수상태양광은 최대 연간 6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생산 가능성과 미세먼지 30톤, 온실가스 2만6천톤을 감축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매화꽃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수상태양광으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이익 공유 등으로 지역을 풍요롭게 하게한 본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시 저수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셋째로, 남원시 산하 각종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붕 태양광을 설치하고, 건물외벽 단열 보강과 폐열회수형 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단열창호로 교체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 보급을 확산하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청사,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물론 읍면동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과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마을만들기 등 농촌개발사업 부지 또는 건축물로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관내 기업들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넷째로, 송전선로 선하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여 주민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앞선 사례가 있습니다. 송전선로 주변의 토지와 인근마을 건물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금을 참여주민에 배분하는 밀양시의 사례와 송주법에 의한 한국전력 지원금 전액을 마을 공동 사업용 태양광 발전에 투자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소득창출을 꾀한 기장군의 사례를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토대로, 우리시의 송주법 지원금을 받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보상의 대상이기만 했던 송전선 주변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칠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이라고도 불리는 상황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닌, 생태계·자원·식량·산업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적극 행정 실현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과제로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를 필요로 하기에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및 캠페인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서, 풍요로운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깊숙이 퍼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방해되진 않을지 염려됩니다. 하지만, 올해를 상징하는 호랑이가 정열과 정직, 그리고 모험과 명예의 상징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열정에 호랑이의 기세가 더해져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03. 21. 남원시의회 의원 전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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