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6-1, 5분자유발언(이기열 의원)-남원시 신규 변전소 설치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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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4 | 조회 | 29 |
| 첨부파일 | process_이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_20260114151744_f6c865c2.hwp | ||
|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수지ㆍ송동ㆍ금지ㆍ대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원시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소득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신규 변전소 설치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 남원시 건물 옥상과 주차장 등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증가하고, 농촌 지역 유휴지를 활용한 발전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이처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전력 계통망은 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는 이백면과 광치동에 2개의 변전소가 있음에도, 2025년 6월 데이터 기준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에너지 중 사용되지 못하는 대기용량은 151MW(메가와트)에 달합니다.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관내 자체적으로 사용할 곳도 없고, 보낼 수도 없어 수익창출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 계통이라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는 왜 지금 변전소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생산 과잉과 계통 손실 문제입니다. 봄과 여름철 전력 수요가 낮은 시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를 웃도는 경우가 많아, 산업통상부는 낮은 수요 상황의 전력 불균형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원시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면서도 생산된 전력을 계통에 충분히 연결ㆍ판매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잉여 생산의 가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변전소는 지역 내 생산된 전력을 고압 전력망으로 연계하고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기반 시설입니다. 계통에 물리적으로 접속함으로써 발생하는 판매 수익은 지역 농업ㆍ농촌 소득사업 펀드로 활용하고, 농민ㆍ마을 공동체에 직접적인 수익으로 환원할 수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공동이익 모델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 등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보조 프로그램과도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력 판매가 가능한 계통 접속 기반 시설이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자면,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는 주민들은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창고, 주차장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 설비 약 1MW(메가와트) 규모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 수익을 마을 복지·공공서비스로 재투자하여, 무료 마을식당 운영, 무료 마을버스 운행 등에 사용되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이는 주민 전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소유형 소득사업의 모범사례라 생각됩니다. 한편, 전남 신안군에서는 “안좌 쏠라시티”라는 주민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염해 농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운영하며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이 100억 원을 넘은 사례가 나타나는 등 주민 수익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농업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업 외 소득원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민참여와 연계하여 공유하는 구조로 우리 남원시가 참고할 만한 사례라 여겨집니다. 셋째, 이는 남원시가 지역 소득과 공동체 가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원시가 신규 변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잉여 생산 전력을 지역 계통망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수익은 농업‧농촌 소득사업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소득 보조 사업과의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투자 이상의 의미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과 농촌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남원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통 한계로 인해 잠재적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원시는 변전소 설치라는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수익 기반 구축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한국전력의 관내 변전소 설립 사업에, 남원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재생에너지 활용의 모범 사례로, 농업 농촌 소득사업과 경제 활성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강권하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 1. 14. 남원시의회 의원 이 기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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