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6-1, 5분자유발언(오동환 의원)-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의 재검토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대안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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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4 | 조회 | 26 |
| 첨부파일 | process_오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_20260114151708_128a0f91.hwp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으며, 재정 여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규모나 개수가 아니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은 동부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나, 여전히 시설 조성과 공간 연출 중심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준공이 끝이 아니라, 이후 인력 운영과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남원시가 책임져야 할 고정 부담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4단계 주요 사업들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첫째, 함파우 예술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춘향테마파크를 재정비해, 체류형ㆍ몰입형 콘텐츠 소비가 가능한 관광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구소멸 위험 지역인 남원시 여건을 고려할 때, 10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시설 투자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남원은 대도시 인접 지역과 달리 잠재적 관광 수요가 제한적인 구조로, 안정적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 중심의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원 관광의 핵심 경쟁력은 이야기와 전통, 그리고 정서적 자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미디어나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미디어 중심의 구성은 타 지역 관광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는 유지ㆍ업데이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입장료나 체험비 등 직접 수익원 구조는 불확실해 향후 운영 부담을 키울 우려가 큽니다. 둘째, 승월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한루원과 함파우유원지 간 동선 단절로 인해 관광객 체류와 지역 내 소비 확산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교량 구조 기능 개선과 함께 회랑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 교량 구조 기능 개선은 시민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수명 연장을 위한 필수 투자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회랑 설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교량은 본질적으로 관광객이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기능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간 53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과 5억 원대 매출을 전제로 한 수익 전망은 현실성과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승월교는 이미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추가적인 구조물이 관광 동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관광객의 이동 여부는 교량의 외형보다는, 연결되는 관광지 자체의 매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회랑 설치만으로 남원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관 측면에서도 기존 교량 위에 대규모 전통 양식의 구조물을 추가할 경우, 요천과 광한루원 일대의 자연 중심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보다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목재와 기와 구조물은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해,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58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비해 직접적인 수익 창출 구조는 취약하며, 보행교에 입장료 수익을 기대하는 방식은 공공 기반시설의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광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관리ㆍ운영 부담은 장기간 누적될 가능성이 큰 비효율적 투자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남원 실정에 보다 적합한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덕음산 꽃단지 조성입니다. 덕음산은 접근성이 좋고, 도심과 가까운 자연 자산으로, 무성한 잡목으로 가려진 경관을 정비하고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한다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대규모 시설 없이도 시민 휴식과 관광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남원형 김장 축제 개최입니다. 남원은 농업 도시입니다. 그러나 농업 가치를 체험과 축제로 연결하는 시도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와 계절성을 함께 담고 있는 문화로, 남원의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 축제를 통해 ‘체험-관광-소비’를 한 번에 연결한다면 고정 시설 없이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광한루 인근 체험형 거리 조성입니다. 광한루원은 남원 관광의 중심이지만,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기보다, 광한루원과 인접한 예루원, 화인당 등 기존 관광자원을 연결해 소규모 체험 프로그램, 지역 먹거리, 공예 콘텐츠가 어우러진 거리형 공간을 조성한다면 관광 효과를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과도한 시설 투자 없이도 실현 가능하고, 유지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시민과 지역 경제가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단계 동부권발전사업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남원시의 향후 재정과 행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재검토는 사업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발언이 남원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1. 14.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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