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5-1, 5분자유발언(소태수 의원)-남원시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과 행정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과 제도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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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17 | 조회 | 10 |
| 첨부파일 | process_소태수의원(남원시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과 행정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과 제도개선 촉구)_20251117155241_d5e45ed9.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의 소중한 공유재산이 특정 민간업체의 손에 넘어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를 수년간 방조한 집행부의 안일함과 관리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남원시는 폐교된 경마 축산고 부지, 토지 5필지 25,858㎡를 주식회사 이지에 6억 9천 8백여만 원(698,159,200원)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이 업체는 ‘지리산 헬스 뷰티타운’을 조성하겠다며, 가족호텔과 네일·식품가공 직업학교, 기숙사, 스파시설, 헬스뷰티타운 등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당시 시민들에게 관광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 희망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매각 이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부지는 잡초만 무성할 뿐, 전혀 개발되지 않았고 사업 이행은 단 한 걸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업이 내세운 화려한 계획은 종이 위의 그림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곧 매각 10년이 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매수인이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 방향을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둔 거래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익적 사업을 내세워 시의 재산을 사들인 뒤 아무런 이행도 하지 않는 것은 남원시의 행정을 기만한 행위이며,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시 행정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초래한 구조적 실패입니다. 당시 행정은 어떠한 검증을 했습니까? 사업자의 자금력과 사업 이행 능력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이후 성실 이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이행을 담보할 환수조항이나 조건부 계약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시의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데 급급했던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은 행정의 재산이 아니라 남원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남원시 행정은 매각 이후 9년 동안 해당 부지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현장 점검이나 행정조치조차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방치는 행정이 시민의 자산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수십 년의 후회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어설픈 판단으로 매각된 부지가 이제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남원시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계획을 내세워 공유재산을 싸게 사들인 뒤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용도를 변경해 버리는 식의 공공재산 악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이와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남원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시민의 질책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향후 남원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사업계획 이행 의무와 기한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미이행 시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조건부 매각’이 아니라‘조건 이행이 담보된 매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 매각 이후에는 담당 부서의 연례 점검체계와 사업이행 보고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지의 활용 실태, 사업 추진 단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기간 내 성과가 없을 경우 행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목적 외 사용 또는 장기 미이행 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적 장치가 미비하면, 행정은 반복해서 피해를 입고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 향후 모든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나 명목상 사업계획서 심사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공익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과 시민 참여형 검증 과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금 남원시는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이 되는 공공자산 관리가 허술하다면 그 모든 계획은 모래 위에 세운 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시의 재산이 내 살림인 양, 시민의 살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짚어야 할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한 기업의 약속 불이행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관리책임,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 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유재산 매각,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남원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이 책임을 다하고 시의회가 끝까지 감시의 역할을 다할 때 남원시 행정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 11. 17. 남원시의회 의원 소 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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