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5-1, 5분자유발언(윤지홍 의원)-광양-신장수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관련 대책 마련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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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17 | 조회 | 7 |
| 첨부파일 | process_윤지홍의원(광양-신장수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관련 대책 마련에 관한 제언)_20251117154409_5b2de469.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광양-신장수 간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 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송전선로는 345kV 초고압 전력을 전남 광양의 발전단지에서 전북 장수와 남원을 거쳐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질적 수혜 지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이고,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설치되고 운용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피해는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남원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즉 우리 남원은 이 계획에서 단순한 ‘통과 구간’으로만 취급되고 있고, 남원 지역의 산림, 농지, 주거지, 생태환경은 송전탑과 변전소 설치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력 수요의 4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발전 설비의 70% 이상은 서울ㆍ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지방은 전력을 생산하고 수도권은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ㆍ경기에 국가 주요 산업인 SK하이닉스 산업단지,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설립 및 운영될 예정이므로, 발전소가 설비되어 있는 바닷가 인근 지방에서부터, 전라, 경상, 충청, 강원의 각 지방에서는 서울ㆍ경기에 설립된 반도체 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신규 변전소 및 대규모 송전선로가 계속하여 필요하게 되고, 지방은 전자파에 따른 생명권 침해 및 환경훼손의 위험을 끊임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운동인 RE100 정책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여 전력을 조달하겠다고 천명하였고, SK하이닉스 또한 RE100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즉 지방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에너지 또한 전력 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포함한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전력이 서울ㆍ경기로 집중되면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서울ㆍ경기로 모인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들이 있는 곳에 인구가 집중된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 인구감소를 더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지산지소(地産地消)”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에너지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남원과 같은 지역은 발전 설비와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은 전력 혜택도, 산업적 유입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전력망 구축으로 분권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자면, 영국은 2020년 이후 지역별 소규모 발전소(Local Energy System)를 중심으로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있고, 독일 역시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정책을 통해 각 지역이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역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확충을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남원시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남원형 분산전력체계를 구축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남원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 피해 실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입니다. 남원시 주도의 독립적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자파 및 산림 훼손 피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남원형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입니다. 농촌형 태양광, 소수력, 풍력 등 지역자원 기반의 전력 생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식산업센터 및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수립’입니다. ‘남원 산업전력 자립벨트’를 조성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을 필요로 하는 남원 지역 산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부 및 한전에 대한 제도적 건의’입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구간의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 및 전력요금 차등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사례 기반 정책 연구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영국, 독일, 일본 등 분산형 전력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남원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광양-신장수 간 초고압 송전선로의 설치에 대한 한국전력의 현재 사업 추진은, 단순히 남원의 하늘 위를 가로지르는 철탑이나 변전소가 결코 아닙니다. 광양 신장수 송전선로 설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이 낳은 불균형의 상징입니다. 남원시는 지금 당장 지역 불균형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더 이상‘전력의 통로’가 아닌 ‘전력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송전선로는 사라지고 기업이 와야 합니다. 남원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입동이 지나 날씨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이 초겨울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11. 17. 남원시의원 윤 지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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