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 및 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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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14 | 조회 | 124 |
| 첨부파일 | 09.14_보도자료(남원시의회 결의안 및 건의안 결의)게시용.hwp | ||
| 남원시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 및 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결의 - (결의안)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에 대한 정치적 흥정 중단 촉구 - (건의안) 시장격리제의 정기적 실시 및 쌀값 안정 종합적 대책 강구 필요 남원시의회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조속한 설립과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9월 14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강인식 의원 대표 발의로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과 이기열 의원 대표 발의로 ‘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본 결의안 및 건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정부의 당초 공공의대 추진 계획에 따라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심사·의결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및 집중 폭우 등에도 불구하고 쌀값만 하락하는 기형적 상황을 해결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공의대 관련 대표발의자인 강인식 의원은 “정부는 2018년 4월 11일 국립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지역민에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지만, 현시점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라보는 남원시민은 정부의 철저한 지역 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조속한 공공의대 법안 심사·의결을 촉구했다. 또한 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 관련 대표발의자인 이기열 의원은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적인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크나큰 열망을 담은 목소리에도 정부는 시장격리제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안일한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며 최저입찰제 실시 묵인행태의 시정과 함께 시장격리제의 정기적 실시, 작물직불금 지원확대 등을 통한 쌀값 폭락 극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촉구 결의안과 쌀 가격 안정 대책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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