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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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3.24 | 조회 | 109 |
| 첨부파일 | 0324_보도자료(남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게시용].hwp | ||
| 남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손중열 의원) 남원 미래 인재를 위한 제언 - - (오동환 의원)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남원시 인구정책 적극 추진해야 - - (이숙자 의원) 지리산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오동환, 이숙자 의원의‘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손중열 의원은 “미래인재육성 제안과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손중열 의원은 현재 남원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많은 시군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며 우리 시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시차원에서 인성함양 프로그램지원사업, 문화예술 창의체험, 미래학교 조성지원, 초등생존수영 교육, 꿈의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마을교육프로그램을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손 의원은 남원시에 추진중인 인재학당에 광주시와 같은 사업들을 접목하고 지원하기를 요청했다. 또 초등학교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농촌유학”을 주장했다. 손 의원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위한 방안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귀농인의 집, 농촌의 빈집을 도시민들의 기호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동환 의원은 남원시의“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산업단지 내 적극적인 기업 유치 추진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김제시의 경우처럼 사매면 월평리 일대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에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시설과 복합문화센터건립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정주환경 확충을 피력했다. 이어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생활·문화·교육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크다며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인재학당을 조속히 건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인력의 충원을 주장했다. 이숙자 의원은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자 협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숙자 의원은 남원시가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협약이행 보증금 30억원 중 민간투자자가 운영 중에 체납한 전기료, 임대료 등 공과금 2억 4500만원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반환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2018년 8월 1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을 5년째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 징수나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은 법령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지방세 징수는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평등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남원시의 입장과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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