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이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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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14 | 조회 | 151 |
| 첨부파일 | 09.14_보도자료(남원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5명의원 5분자유발언)게시용.hwp | ||
|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이어져 9월 14일 제253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오동환, 강인식, 김길수, 이숙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먼저 손중열 의원은 농어촌 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손 의원은 이백면 양가리와 내동리 주민들은 높이 334.1m 산자락에 가로막혀 같은 면에 속하면서도 왕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생활권 자체가 이백면이 아닌 산동면이나 도통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3개리 7개마을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국도 24호선, 시군도 15호선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임을 피력했다. 또한 해당 마을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며 이백면 양강 ~ 내동간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동환 의원은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집행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불필요한 시비 부담을 안게 될 국가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남원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비하여 민간위탁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남원시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오 의원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단체별 유사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통폐합, 단기성·행사성·소모성 사업 등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제·폐지하는 등의 사업부서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무부서의 철저한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세심하고 면밀한 심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강인식 의원은 남원시에서 자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남원 출신의 우수한 선수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와 같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우리 남원시가 우수인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이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지역의 훌륭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성의 있는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지역 향토기업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과 결연 등 연계시켜 지역 인재가 제대로 성장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김길수 의원은 어르신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제언을 했다. 김 의원은 8월 말 현재, 65세이상 인구가 남원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발언하며 고령인구의 증가가 노인돌봄 수요의 증가와 맞닿아 있으며 노인돌봄의 최선전에 있는 요양보호사 10명중 8명이 직장을 떠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데 반해, 그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전문성과 요양보호사 교육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하거나 개인 운영 기관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숙자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리 시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있고 소농, 고령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소득의 고수익화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와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인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는 만큼 출하 농산물이 늘고, 이는 농협의 사업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소농뿐만 아니라, 농촌 전반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우리 시의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을 통해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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