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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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11 | 조회 | 104 |
| 첨부파일 | 0111_보도자료(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게시용].hwp | ||
| 남원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지난 1월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오창숙 의원 외 15인)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본 건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이야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창숙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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