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와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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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26 | 조회 | 16 |
| 첨부파일 | 0426_보도자료(남원시의회, 채상병 특검법 건의안 채택)[게시용].hwp | ||
| 남원시의회가 4월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와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태 의원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남원의 자랑스러운 아들 채상병이 순직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는 번복되고, 철저히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진상규명은 방해받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국회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 사랑하는 아들들의 희생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개정과 안전장비 구축 등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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