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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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17 | 조회 | 38 |
| 첨부파일 | 0116_보도자료(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서 시정질문 진행)[게시용].hwp | ||
| - (한명숙 의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한 대책 마련 촉구 남원시 정기인사 발령 관련한 대책 마련 촉구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의 관계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16일 최경식 남원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남원시 정기인사 발령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향후 남원시의회와 남원시 사이의 관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명숙 의원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로 인해 남원 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야기됐으며 그 문제의 중심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시정질문의 배경을 밝혔다. 먼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원테마파크(주)의 실시협약 해지통보, 남원시의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남원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 의원은 남원시의 인사발령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남원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인사문제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남원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남원시의회는 2023년 3월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1월 24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고, 남원시는 5가지 사항들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5가지 위반사항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처분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감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물으며 향후 인사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하며 상호 협력의 파트너이자 견제하고 경쟁해야 할 대상인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남원시의회와 남원시는 앞서 언급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 문제에 있어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며 향후 남원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전 사업들이 폐기 또는 재검토되는 상황, 기존의 원칙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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