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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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1 | 조회 | 24 |
| 첨부파일 | 0411_보도자료(남원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게시용].hwp | ||
| -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1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와 정부를 향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금연 환경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수 의원은 흡연과 그로 인한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직접 흡연과 지속적인 간접흡연은 갈수록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표시하지 않았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각종 위험성에 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중앙정부와 남원시청 등 관계기관은 남원 시민의 건강증진 책임을 위해 다양한 금연 환경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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