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률안 통과 촉구 호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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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01 | 조회 | 121 |
| 첨부파일 | 0501_보도자료(남원시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률안 통과 촉구 호소)[게시용].hwp | ||
| - 본회의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건의 방문 -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 오동환 위원은 남원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4월 30일(화) 국회를 방문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 건의 방문은 약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강력히 촉구·건의하기 위함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2018년 정부가 약속한 이래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교육부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에 왔고, 의대 정원 49명이 남원 몫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관련법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기 만료 전 간신히 상임위 문턱을 넘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부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강인식 남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의전원은 필수 의료인력과 지역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 따라,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국립의전원법안을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강력히 촉구·건의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남원시의회는 6년째 답보상태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수차례 국회의원 면담과 결의안을 채택하여 송부하였고, 지리산권 지자체를 방문하여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및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남원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등 각종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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