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3건의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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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20 | 조회 | 110 |
| 첨부파일 | 1220_보도자료(남원시의회 제261회 정례회,3건의 건의안 채택 )[게시용].hwp | ||
| 남원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3건의 건의안 채택 - (이기열 의원)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통과 촉구 건의안 - (손중열 의원)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 - (김정현 의원)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남원시의회가 지난 20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체 3법”통과 촉구 건의안’, 손중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 김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쌀값 하락 극복 관련 건의안을 발의한 이기열 의원은 지속되는 쌀값 하락세로 수확기에 반복되는 농민들의 불안감 증폭 해소 및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산 생산 벼를 시장격리 할 것,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인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과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관련 건의안을 발의한 손중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산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산어촌의 ‘인구 대표성’과 지리적 요건과 생활권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춘 처사라고 지적하며, 전북 1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장할 것,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장수군으로 수정 변경할 것,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관련 발의한 김정현 의원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2018년부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전라도 천년사」가 각계각층에서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정치체명을 “기문”이 아닌 “운봉고원 일대의 정치체”로 수정하고 남원시민의 무너진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전라도 천년사」의 올바른 역사기록을 위해 본책 수정 발간 등 최선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체 3법”통과 촉구 건의안과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을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북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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