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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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7 | 조회 | 92 |
| 첨부파일 | 0607_보도자료(남원시의회,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게시용].hwp | ||
|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채택 남원시의회는 6월 7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창숙 의원 대표 발의로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래, 3달이 넘도록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이 도외시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경제적 지위보존을 위해 의료현장을 떠난 이기적인 의료인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적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 방안이 아닌 필수의료분야 의료인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등의 제도 마련과 전공자들의 인기 학과 쏠림현상으로 인한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의대법 등의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적 서비스화를 확대 시행할 것, 둘째, 지역의료법 등의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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