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및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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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08 | 조회 | 90 |
| 첨부파일 | 0108_보도자료(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및 건의안 채택)[게시용][.hwp | ||
| - (손중열 의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안 - (오동환 의원) 수의계약 개선안 마련 촉구 - (한명숙 의원 외)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 1월 8일 제262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의원과 오동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손중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남원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관해 제안했다. 손의원은 K문화의 무형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이때, 남원시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열정을 맘껏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원농악경연대회를 대통령기로 승격시켜 “남원전국농악대전”으로 명명하고 경연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남원시립예술단에 포함된 청소년예술단을 위시하여 각 예술단에 역량 있는 전문가 채용을 통해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남원색에 맞는 대표 ‘공연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와 예술의 도시 남원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오동환 의원은 관내 지역업체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남원시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재정과는 수의계약 참여 희망업체를 파악해 부실공사 및 청탁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업체 현황과 선정과정을 내부게시판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둘째, 감사실은 수의계약관련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진단 등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는 청탁하지 않고 계약체결 후에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공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부서는 앞선 제안을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회용품규제가 흐지부지되었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관련 종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 정책은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임을 피력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반환경적인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기후 위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및 각 정당 대표에게 송부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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