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토석채취 인허가 현장 확인을 통한 행정개선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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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1.28 | 조회 | 5 |
| 첨부파일 | 1128_보도자료(경제산업위원회 현장시찰)[게시용].hwp | ||
|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염봉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이숙자 부위원장, 소태수, 윤지홍, 이기열, 김한수, 한명숙 위원)에서는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남원시 관내 토석채취 허가 현장(덕과면, 주생면 일원)을 방문하여 토석 채취 관련 민원 및 현장 시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적하였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행위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협의) 조건에 명시된 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허가 조건인 공사 이전 세륜세차시설, 비산먼지 및 살수 대책, 진출입로 도로 폭 확보 규정 등 제반 사항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 강도 있게 질문하였다. 특히 토석 채취 관련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반출지인 주생면 일원에 성토 및 농지 복구토 용도로 반입되어야 함에 있어 허가받은 대로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사 중지 명령서에는 공사작업 중지기간, 행정처분 허가취소 내용, 관련법, 사업개요, 사업장 위치, 사업량,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도급업체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나, 개발 행위 허가부서에서 시행한 공사 기간이 없는 공사 중지 및 이행 사항 협조 요청은 “공사 중단 명령이 아니라 계고장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 기간과 처분 내용이 명시된 ‘공사 중단 명령서’가 요구된다는 행정 시정 사항을 주지시키고 개발 행위에 대하여 공사 착수계를 받아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지 사업기간 중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다. 이번 현지 감사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석 채취, 토취장, 육상골재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통한 건설현장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일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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