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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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1.08 | 조회 | 21 |
| 첨부파일 |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4-96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과 신청 요건을 정비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안 제12조) -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완화 및 단서조항 신설 - 상인조직 결성 기준 추가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정비(안 제13조제1항) - ‘해당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 -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요건 추가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및 지정 신청서,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8. ~ 11. 13.(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다. 보내는곳: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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