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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8.28 조회 139
첨부파일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76 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들의 부적합한 사용행위에 대한 남원시의 관리감독과 사용금지 청구권 등 「상표법」제107조 및 제109조 소정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맞춤법 수정
나. 항/호 오류 및 단어 혼용 표기 수정
다. 사용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상표법상 청구권 명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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