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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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28 | 조회 | 264 |
| 첨부파일 |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71 호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외 8 1. 제정이유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속한 재난복구 및 지역 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 지원제외, 지급신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다. 지급결정, 처리비 환수 사항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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