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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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10 | 조회 | 1,314 |
| 첨부파일 | 2012.04.10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12-6호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ㆍ한계ㆍ결과보고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나. 증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7조) -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의 비공개 요구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음. 다.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함 (안 제20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을 거부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별표 3) 3. 입법예고기간 : 2012. 4. 10. ～ 2012. 4. 16.(6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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