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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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31 | 조회 | 124 |
| 첨부파일 |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37 호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차별과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신장을 그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등(안 제5조～제6조) 다.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교육 등, 사무위탁, 홍보, 협력 체계 구축, 지원(안 제7조～제12조) 라. 비밀준수 의무(안 제13조) 마. 표창(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 2023. 6. 5(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장애인범죄 및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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