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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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31 | 조회 | 76 |
| 첨부파일 |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36 호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제정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지원사업,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 2023. 6. 5(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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