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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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26 | 조회 | 124 |
| 첨부파일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외 6명 1. 개정이유 가. 지방의회의원 구속 또는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나.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의 약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을 제한(안 제6조제1항) 나.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제3항) 다.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의 약칭 정비(안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26. ~ 2023. 6. 1.(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전화 : 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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