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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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04 | 조회 | 103 |
| 첨부파일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현 의원).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20 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 정 현 의원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또는 불균형을 조정 및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근거조항 명시(안 제1조) 나. 항 표시 오류 개정(안 제6조) 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0조) 라. 계약체결 및 재계약 시 점검 사항 개정(안 제12조〜제13조) 마. 위탁계약의 해제 등 개정(안 제14조) 바. 운영성과평가 기한 개정(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4. 5 ～ 2023. 4. 10. (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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