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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2.27 조회 30
첨부파일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hwp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발 의 자: 염 봉 섭 의원


1. 제정이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제6조)
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추진상황 점검(안 제7조~제9조)
다. 남원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해촉, 제척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간사(안 제10조~제19조)
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공부문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시민의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 지역 물관리 사업(안 제20조~제29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관련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과 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의회 보고(안 제30조~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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