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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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08 | 조회 | 66 |
| 첨부파일 |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pdf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44 호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보험회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바. 보험 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8. ～ 2022. 11. 14.(5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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