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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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12 | 조회 | 153 |
| 첨부파일 |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pdf | ||
|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 ’21.10.19. 공포, ’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32904호, ’22. 9.13. 공포, ’23. 1. 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등(안 제2조 ∼ 안 제6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안 제3조) -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4조)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안 제5조) - 답례품비의 지급(안 제6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안 제7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 제8조 ～ 안 제22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안 제8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용 목적(안 제9조 ～ 안 제10조) - 회계공무원(안 제11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12조 ～ 안 제22조) 마. 기금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등(안 제23조) 바. 부칙(안 제2조 ∼ 제4조)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안 제2조) - 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안 제3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12. ～ 2022. 10. 17.(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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