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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09.08 조회 28
첨부파일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pdf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28 호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 김영태 의원

1.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까지)
나. 조례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화재 및 구조·예방활동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의 준용을 규정함(제5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8. ~ 2022. 9. 15.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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