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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09.08 조회 25
첨부파일 남원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pdf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27 호

『남원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소태수 의원

1. 제정이유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사업의 적용 범위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사업, 교육사업,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8 ∼ 2022. 9. 15.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남원시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의거)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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