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공고·입법예고 글보기
제목 남원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09.08 조회 22
첨부파일 남원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pdf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26 호

『남원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이기열 의원

1.제안이유
친환경적인 우리 밀·콩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를 촉진하는 등 우리 밀·콩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종자대, 유기질 비료대,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의 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콩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8. ~ 2022. 9. 15.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의거)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