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공고·입법예고 글보기
제목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2.07.08 조회 60
첨부파일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pdf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22 호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소태수 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022. 5. 19.시행)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삭제(7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현행 제4조 삭제)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현행 제5조 삭제)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현행 제6조 삭제)
- 가족 채용 제한(현행 제7조 삭제)
- 수의계약 체결 제한(현행 제7조의2 삭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현행 제14조 삭제)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현행 제22조 삭제)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별지 서식 삭제
-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함(안 제16조제2호)
- 제7조 ‘가족채용제한’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함(안 제16조제3호)
-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시킴(안 제19조제2항)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서식 삭제(별지 제1호~제4호 및 제12호)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 중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안 별표1)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대상을 ‘법 제2조제3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정비함(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7.8 ~ 7. 15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운영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전화 : 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