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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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8 | 조회 | 55 |
| 첨부파일 |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67호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자 : 김영태, 손중열,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이미선의원(6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범위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인용조문 변경 및 사임권고 조항 삭제(안 제5조) 다. 공공단체와의 영리행위 제한 신설(안 제6조) 라. 법 취지를 반영하여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겸직금지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마.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가능(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44조(의원의 의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2021. 12. 8. ∼ 2021. 12. 13.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전화 : 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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