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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11.16 조회 56
첨부파일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김정현 의원 외 2).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54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자 : 김정현, 손중열, 노영숙 의원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축사악취로부터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 주거밀집지역, 가구, 악취저감시설 등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취지 및 내용 규정 (안 제3조제1항)
다. 가축사육 제한 내용 조정 (안 제4조)
- 이미 허가ㆍ신고한 배출 시설에서 면적 증가 없이 개축ㆍ재축한 경우 (안 제4조6호)
-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 등 받은 시설을 이전 신축할 때 조건 규정
(안 제4조제9호)
라.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처분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마.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 신설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6. ~ 2021. 11. 22.(6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전화: 063)620-5043)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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